디지털 플랫폼 개념과 정의

플랫폼은 원래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이지만, 근래에는 웹 또는 앱 서비스를 떠올리는 경우가 더 많을 정도로, 정보통신 분야의 익숙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은 웹 또는 앱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를 만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 플랫폼(platform) : ① 컴퓨터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가 구동 가능한 하드웨어 구조 또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의 일종. 구조(architecture),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관련 런타임 라이브러리 또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Graphic User Interface) 등을 포함한다.
② 비즈니스에서 여러 사용자 또는 조직 간에 관계를 형성하고 비지니스적인 거래를 형성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환경, 자신의 시스템을 개방하여 개인, 기업할 것 없이 모두가 참여하여 원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여 플랫폼 참여자들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플랫폼의 두 번째 정의를 디지털 플랫폼에 응용해 보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여러 사용자 또는 조직 간의 관계가 형성되고 거래가 발생한다. 개인과 기업 모두 디지털 플랫폼에 참여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참여자들에게 가치 창출의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며, 이런 이유로 디지털 플랫폼은 데이터 생태계라 할 수 있다.

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

정부는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양질의 데이터 개방·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자 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구현은 정부 주요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 TF는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대통령령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하여 6개 분과를 운영 중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세계 최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를 포함한 6개 핵심 추진 과제와 현안 점검, 핵심 추진 과제별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첫 번째 핵심 과제는 ‘앞서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으로,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후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두 번째 핵심 추진과제는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 구축’으로 부처별로 데이터에 기반을 둔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능 강화 또는 쇠퇴 분야를 발굴해 조직 운영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구현’, ‘국민안전 패러다임 전환으로 재난·안전관리 혁신’, ‘경찰 운영의 정상화로 민주성·효율성 제고’, ‘지방규제 혁신 및 공공기관 혁신’ 등 핵심 추진과제를 통해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할 방침이다.

지방의회 디지털 플랫폼의 기능 구현 현황

디지털 플랫폼의 정의에 따라, 지방의회 디지털 플랫폼은 지방의회와 국민, 기업,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지방 의정에 가치를 창출하고, 참여자들에게 가치의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생태계라 할 수 있다. 지방의회 디지털 플랫폼(생태계)의 주요 역할 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가치를 창출하고, 혜택을 분배하기 위해, 지방의회 디지털 플랫폼이 갖춰야할 기능에 대해 살펴보자.
서울시 의회는 의정정보시스템, 의원 맞춤형 마이페이지, 모바일 서비스, 의회 일정 등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24개 핵심서비스를 구축했다. 국민 대상으로는 ‘의회 소개’, ‘의원 정보’, ‘의정 활동’, ‘시민 참여’, ‘알림 마당’, ‘자료실’과 같이 알림과 참여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 의회는 의정포털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의정 자료 전자 유통시스템 및 인프라, 의정포털시스템 등을 구축, 정보 전달 기능을 강화했다. 인천시 의회는 의정한올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서류제출(자료) 등 행정업무 간소화 서비스’, ‘시의회 의안처리 절차 표준화’, ‘정책포털 서비스’, ‘전자회의록 시스템 고도화’ 등의 주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의회 디지털 플랫폼은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특징 측면에서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유사한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의정자료 유통시스템으로 서류 제출 요구 및 답변의 중복 요구 최소화하며, 대민 서비스 구현(신문고, 모바일 서비스 구현 등)으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방의회 디지털 플랫폼에서 우선 구현해야할 기능에는 실시간 입법 프로세스 추적, 위원회 시찰 보고서·협의회 정보 전달 등이 있다. 또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의정 활동의 효율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의정 자료, 의원 요구, 입법 검토, 의안 처리, 의정 홍보 등의 업무를 자동화·간소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데이터 생태계 관점에서 지방의회 디지털 플랫폼 구축

공공 부문의 데이터 개방을 위한 여러 공공 플랫폼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구축되었으며, 최근에는 민간 부분 디지털 플랫폼과 연계와 결합을 통해 혁신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상품으로서의 데이터를 유통·거래하고 있다. 공공·민간 양측에서 디지털 플랫폼이 확산되면,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이 더욱 촉진되며, 지방의회 디지털 플랫폼의 최종 지향점은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데이터 연계와 활용 촉진, 데이터와 이용자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성이다.
이용자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분석하는 과정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자와 플랫폼이 지속 가능한 상호작용을 위한 지방의회 디지털 플랫폼 구축 전략에도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조직의 내부 자원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전통적인 리더십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핵심 역량과 새로운 외부 지향적 사고방식이 필요한 시점으로 다음과 같은 지향점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다양한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고품질·표준화하여 수집 및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 둘째, 이용자가 플랫폼 주체로 직접 참여하여 다른 플랫폼 이용자들과 상생하면서, 스스로 진화하고 확장하는 상생·협력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플랫폼 주체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이 혁신을 창출·공유·지원하는 지능형 디지털 플랫폼으로 구축해야 한다.
넷째, 모든 디지털 플랫폼은 반드시 데이터 공급자와 데이터 소비자 간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아이디어와 자원을 공유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다섯째, 디지털 플랫폼의 운영 정책 측면에서, 디지털 플랫폼은 데이터 공급자들이 승인 등의 조건 없이도 여러 서비스를 만들도록 허용하되 창출된 가치를 공급자와 공유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 공익 목적의 디지털 플랫폼은 승인이 필요 없는 혁신 정책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은 부정적인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환류가 적절히 일어나지 않으면 데이터 공급자 또는 데이터 수요자의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질서한 외연 확장을 경계해야 한다.

역할 관점에서 지방의회 디지털 플랫폼 기능 구현 방안

지방의회의 주요 역할은 입법, 집행기관의 감시·견제이므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입법 프로세스 추적, 위원회 시찰 보고서·협의회 정보 수집, 정보 검색 기능 구현이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 지방의정 역할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방의회 디지털 플랫폼 기능구현 방안을 제안한다.
지방의회 조직 내 행정업무, 입법·예산·감사 업무, 정무적 활동 지원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분하여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 디지털 플랫폼이 구현해야할 공통 기능과 목적을 대략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국민·의원·의회사무처·집행부 등 디지털 플랫폼 구성 주체 간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 체계 확보 ② 입법 검토, 의안 처리, 의정활동,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적 의정활동 지원 기능, 국회 디지털 플랫폼과 연계 기능 구현 ③ 타 지방의회, 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데이터 공유,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 연계 기능 구현 ④ 비대면 언택트 환경으로 변화에 맞춘,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회의·의사 결정 기능 구현 등이다.
지방의회의 예산과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① 기 구축되어 있는 지방정부의 인사행정 시스템의 기능 활용 ② 예산 심사 및 법제 업무 대응을 위한 다른 디지털 플랫폼과 연계 ③ 지방의회의 독립적 의정 활동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의 단계적 접근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 효율적 지방의회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시스템 운영을 전담하는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업 창구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공식적 협력 협의체 구축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