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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지원 한계극복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비대면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글: 김효정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담당관 주무관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보다 더 심각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지역 긴급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비대면 급식지원 서비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안하였다. 과기부의 실태조사와 ISP수립 후 2022년에 본사업 추진이 결정되어 20억의 국비를 지원받아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배달 서비스를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였다.

I 서론
1. 추진배경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하여 대구시는 일상생활이 거의 마비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별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보다 더 심각했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무료급식소 81%가 폐쇄되었고, 급식카드 가맹점 80%가 휴업하면서 취약계층 아동의 결식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대구시는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지역 긴급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비대면 급식지원 서비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안하였다. 대구시는 지원 대상 아동과 아동 급식 업무 담당자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민간 배달앱(대구로)을 활용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는 기술 검증사업을 추진하였다.
과기부의 실태조사와 ISP수립 후 2022년에 본사업 추진이 결정되어 20억의 국비를 지원받아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배달 서비스를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였다.

2. 문제점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지역 아동센터 및 단체급식소가 폐쇄되고, 음식점 휴업으로 취약계층의 급식지원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은 대면중심의 취약계층 지원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다른 한편으로 급식전용카드로 인해 카드의 실제 사용 아동들이 느끼는 낙인감과 편의점 위주의 섭식으로 아동들의 영양 불균형도 심각한 상태였다. 실태조사 결과 아동들은 가맹점주의 불친절한 태도, 취약계층 신분으로 스스로 느끼게 되는 낙인감, 카드 사용의 한계와 불편함 등으로 급식카드를 활용한 지원방식에 큰 거부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식카드 전국 가맹점 중 편의점과 제과점 비율이 74%이상 이라는 점은 결식아동의 영양 섭취 불균형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였다.
또한, 기존의 급식지원 업무는 급식카드 발급·사용 등 일부 업무만 카드사 결제시스템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우처 수급자 정보가 관리되는 행복e음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 불일치, 부정수급을 검증할 수 없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업무 담당자가 허위로 아동을 등록하여 1억 5천만원을 부당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II 본론
1. 리빙랩 운영

대구시는 시청, 구청, 동 아동급식지원 업무 담당자와 고등학생 급식지원 대상자와 함께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리빙랩을 운영하였다. 리빙랩을 통해 아동급식 지원업무에 대한 인식, 편의점 급식처 비중에 대한 인식, 민간배달앱과 공공배달앱에 대한 반응, 취약계층 급식지원에 대한 인식, 시스템 고도화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업무 담당자의 의견과 급식 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스템 구축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었다.

2. 플랫폼 구축

1. 아동급식표준플랫폼
표준플랫폼 기능과 지자체 현황GAP 분석 이후, 표준모듈 이관을 적용한 전략을 수립하고 아동급식 정보, 섭식 불가품목 메뉴의 연계를 통해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급식서비스를 구축하였다. 더 나아가 PC/모바일 이용 환경 구축으로 이용자 웹 접근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였다.

2. 아동급식 바우처 운용시스템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정보, 카드사 데이터 연계, 아동급식 예산 지급 등 시스템 개발을 통한 아동급식 바우처 운용의 최적화 서비스를 구축하였고, 아동급식 바우처 대상자의 수급 정보, 지원 내역 및 아동조사 결과 등 기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관련 데이터 연계를 통해 부정수급 원천 차단을 위한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였다.

3. 지능형 아동급식 분석 서비스
아동급식 전반에 대한 통계업무의 정보화 지원 확대 및 대내·외 통계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통계·분석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시각화 UX·UI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새롭게 수집되는 섭식데이터, 사용패턴 등을 활용하여 영양관리, 이상징후 서비스 등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4. 민관협업을 통한 플랫폼 연계
결식아동 비대면 급식지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유관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배달앱, 카드사 등)과 연계하여 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정보의 활용강화를 위한 아동급식 정보 데이터 통합 연계 체계를 구축하였고, 아동급식 업무담당자(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아동급식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정책 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급식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III 결론

대구시는 기존의 아동급식 전자카드 충전한도가 50만 원으로 한달에 2~3번씩 충전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행안부에 규제개선 안을 건의하여 충전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카드사를 지역 은행에서 신한카드로 변경하여 기존 3천 여개 가맹점의 10배 넘는 수의 다양한 가맹점을 확보하였다.
대면중심의 급식지원 한계를 온라인으로 확대하여 급식 사각지대를 해소하였고, 가맹점 확대를 통해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로인해 성장기 아동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급식카드 잔액 고지, 사용 독려, 부모 안심 서비스 제공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과 아동의 섭식, 영양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능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체계를 통해 정확한 수요 예측 과정을 거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해졌으며, 기존 수기 업무를 자동화함에 따라 업무 담당자들의 부담도 크게 경감되었다. 앞으로 대구시는 아동급식 플랫폼 모델을 기반으로 결식아동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관련 시스템 및 민간 플랫폼 연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