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민원24란?

경기민원24는 ‘산후조리비 지원’과 같이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수혜적 행정서비스 신청·접수를 일원화하고, 행정정보 연계를 통한 제출서류 간소화 및 신청 자격 자동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 신청자가 행정서비스를 신청할 때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하여 방문 접수하거나 스캔하고 이메일로 제출하던 방식에서 ‘행정정보 연계 동의’ 클릭 한번으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하였다. 또한 행정서비스 신청부터 처리결과 확인까지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과 구비서류 제로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편리하게 하고, 신청자격 검증 자동화를 통하여 공무원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였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대학생인데요.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따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서 너무 번거롭네요.”
“공무원입니다. 신청자가 3만 명이나 되는데 신청 자격 검증을 위해 제출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해서 너무 힘듭니다.”
이는 도의 수혜적 해정서비스를 신청하는 민원인과 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현장의 목소리다. 경기도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인구 1위 지역에 해당하며, 그 규모도 날로 점점 증가하는 만큼 각종 행정서비스 접수 건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경기도는 2019년 규제개혁 과제의 일환에서 ‘민원 제출서류 다이어트’를 기획하였다. 도내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민원서류 제출 현황 등을 조사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홈페이지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받지 않도록 추진하였다. 2020년 당시 경기도에는 행정서비스 신청을 비대면·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도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신청할 때 신청 자격 증명용 행정서류를 관련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발급받고,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직접 방문해야 했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수만 명에 달하는 신청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를 일일이 열람·검토해야 하므로 접수에 불필요하게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고 처리시간도 늦어지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경기도민이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경기도의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였다.

경기민원24는 가능할까?

행정서비스 신청·접수 시스템의 개발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신청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 주민등록표초본 등의 행정서류를 다른 행정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오고 신청 자격 충족 여부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에 2019. 10. 1.부터 2020. 1. 11.까지 3개월에 걸쳐 도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145건을 전수조사하고 도내 77개 부서와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도민들이 각종 행정서비스를 신청할 때 신청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지참하는 빈도가 높은 행정서류의 유형을 파악하여 행정정보 32종을 선정하였다.
아래 도표와 같이 경기민원24 운영에 필요한 3개 부서의 협업체제를(TF) 구축하여 행정안전부·국세청 등 12개 행정기관과 2020. 11. 16.부터 2021. 7. 19.까지 약 9개월 동안 공문 48회, 방문 2회에 달하는 협의를 기관별로 진행하여 행정정보를 자동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행정정보 보유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교체되어 그 전과 달리 연계에 부정적인 의견을 비침에 따라 다시 설득해야 하거나, 기관별로 다른 정보 공유 조건을 일일이 만족시켜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대한 다양한 행정정보를 공유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국세청 등 관련 행정기관 10곳으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행정정보 29종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민원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21. 1. 4.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규칙(제3943호)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기민원24 구축 초기의 사업부서 공무원들은 온라인으로 행정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하는 데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민원사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간소하게 처리함으로써 도민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행정정보 공동이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도민 등으로부터 민원서류를 별도로 제출받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다른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민원서류를 제공할 것
2. 도민 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서류 확인에 동의할 것

경기도의 행정서비스를 간편하게 접수하라!

드디어 2021년 7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첫 행정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 서비스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주민등록표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3종의 서류 자동연계로 신청자격을 검증하였다. 신청자가 신청자격 검증을 위해 제출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이 부각되었다.

특히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산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업으로 신청·접수를 온라인으로 집에서 할 수 있게 되면서 코로나19 유행기에 감염 고위험군인 산모와 신생아들이 산후조리비 신청을 위해 행정기관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장점도 돋보였다. 경기민원24 시스템으로 행정서비스 신청 자격을 자동으로 검증함에 따라 업무 효율성이 증가하면서 미온적이던 도내 부서들도 참여도가 높아져 2021년 1종, 2022년 7종, 2023년 10월말 기준 17종으로 증가하였다.

행정서비스 신청·접수 시스템의 리더

경기도는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든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행정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동으로 신청 자격을 검증해주는 비대면 온라인 민원창구 경기민원24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경기민원24 신청방법 사례]와 같이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비 지원 등 17종의 수혜성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기도민들은 먼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가입한 뒤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등록하면, 경기민원24에서 신청 자격을 자동 검증해서 행정서비스 신청 가능 여부부터 결과까지 알려주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표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행정정보 29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와 같이 정보를 보유한 행정기관으로부터 경기민원24 사이트로 자동 수신되므로 신청자가 신청자격 검증을 위해 제출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이 있다. 경기민원24가 개설된 이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만 2년 동안 경기도민이 약 38만 건의 행정서비스를 신청했으며, 경기민원24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경기민원24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합 만족도 점수는 91점으로 높은 편이다. 경기도는 향후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 도입, 경기도 행정서비스 통합 추진 등을 통해 경기민원24의 기능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중앙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에 맞춰 네이버, 카카오톡과 같은 민간 플랫폼에 경기민원24 서비스를 개방함으로써 경기도민이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아갈 계획이다.